사례 시연 · 공개 분쟁 기록

현관 디딤판 줄눈 분쟁

분쟁 전 자료 → 작업 전에 나온 질문 → 실제 판정

사례 선정착수 전 합의로 막을 수 있는 유형 9건 중 첫 번째 · 결과를 보고 고르지 않음

왜 이 사례업종 무관한 구조 — 한 문서엔 기준 · 다른 문서는 침묵 · 변경은 확정 기록 없음 · 공개 검증 가능한 자료가 이 분야에 있어 예시로 씀

주어진 자료

견본주택 마감사양 안내문

현관 디딤판 · 마감재 석재 비고: 줄눈 없음 (일체형 시공)

내부마감 공사 시방서 (발췌)

현관 디딤판은 석재로 마감한다. 시공 방법 및 분할 여부에 관한 별도 표기 없음.

현장 협의 메모 (착공 후)

석재 분할 시공(줄눈 발생)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 중. 발주자 측 최종 확인 여부: 미기재

미결 질문 6건 · 검수조건 후보 1건status: candidate

[03 메모 「발주자 측 최종 확인 여부: 미기재」]

분할 시공(줄눈 발생) 방식으로의 변경이 정식으로 승인되었는가, 아니면 견본주택 안내문의 「줄눈 없음(일체형 시공)」 조건이 유효한가?

[03 메모 「정식 설계변경 또는 승인 절차와는 별개임」]

시공 방법 변경에 대한 정식 설계변경 또는 승인 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완료되었는가?

[02 시방서 「마감재 종류 및 시공 상태는 견본주택 전시 내용에 준한다」]

견본주택 전시 마감 상태를 판정 기준으로 삼을 경우, 기준 견본이 보존·확보되어 있는가?

…외 3건 · 모든 질문 앞에 출처 문장 표기

하자심사 판정

승인 없이 분할 시공 → 견본주택과 상이 → 시공하자 판정

다툼의 전부가 첫 번째 질문 하나 — 발주자가 확인했는가.

출처: 국토교통부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「2026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집」 p.94 (사례 idx-21)
산출물: criteria-gen-v6 · temperature 0 · 2026-08-19 실행 · 원문 그대로, 편집하지 않음